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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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두우 2 화우 1 한로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1 백현기 1 곽태철 1 임승순 1 심보문 1 고석윤 1 한상호 1 조문현 1 이임수 1 김을태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노2055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두1801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83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두109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4515 판결
 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시 1주당 평가가액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5. 12. 20. 선고 2004누976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3. 8. 12. 선고 2001구4998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1994년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49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15;공1987.11.1.(811),158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

1986년

10. 서울고법 1986. 10. 17. 선고 86구24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3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3년